2024년 10월 1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 및 녹색 선순환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점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녹색 선순환체계 구축방안, 그리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는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김 차관은 9월 소비자물가가 1%대에 진입하며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정세로 인한 국제유가의 불확실성과 폭염으로 인한 일부 채소류 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김장철 대비 배추와 무 등 김장재료의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안정대책을 10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배추는 일 최대 200톤을 방출하고, 신선배추 수입 등으로 공급을 늘릴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개선과 기후대응기금 역할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배출권 이월 한도를 확대하여 기업이 보다 자유롭게 배출권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의 참여를 허용하고 위탁매매를 도입해 수요저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2030년까지 25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탈탄소 투자와 녹색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 대책을 추진 중이며, 지난 10월 16일에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 PF 제도 개선과 제2차 사회이동성 대책 등도 준비 중입니다. 김 차관은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공론화를 통해 구조개혁의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게 배출권을 할당하고, 이를 거래하는 제도로, 배출량을 관리하고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후대응기금: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기금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탈탄소 투자 확대를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역동경제 로드맵: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경제 정책 계획으로,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