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1기 신도시 내 모든 선도지구 즉시 착공 지원… 이주 대책 포함된 기본계획 연말까지 수립

정부, 1기 신도시 내 모든 선도지구 즉시 착공 지원… 이주 대책 포함된 기본계획 연말까지 수립

정부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이주 및 착공 준비가 완료된 모든 선도지구에 대해 즉시 착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주 대란’으로 착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정부는 2027년까지 사업 절차를 단축하여 예정된 선도지구 착공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시 착공 가능 선도지구 지원 계획

정부는 사업 절차상 이주와 착공 준비가 완료된 모든 선도지구에 대해 2027년까지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착공 가능 물량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비사업 절차를 기존보다 대폭 단축하여 빠르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로 착공 목표 조기 달성

정부는 과거 10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사업 절차를 5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안전진단 면제,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비사업이 지연되었던 주요 원인은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었으며, 정부는 통합정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민 합의를 신속히 이루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주 대책 마련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 도모

정부와 지자체는 올해 말까지 신도시별 이주 대책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해, 선도지구 정비로 인한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이주와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어 설명

1기 신도시: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수도권의 대규모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이나 정비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지역.

안전진단 면제: 정비사업 시 안전진단 절차를 생략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통합정비 가이드라인: 정비사업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적인 가이드라인.

전월세 시장 안정: 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

 

이 자료는 정부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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