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한국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AML/CFT) 체계에 대한 이행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는 한국이 FATF의 ‘정규 후속점검’ 대상국으로 상향 지정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FATF는 전 세계 38개국과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기준을 평가하며, 이를 통해 각국의 자금세탁 방지 수준을 ① 정규 후속점검, ② 강화된 후속점검, ③ 제재대상 국가로 분류합니다.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2020년 FATF 상호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아 ‘강화된 후속점검’에서 ‘정규 후속점검’으로 등급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등급 상향을 통해 한국은 자금세탁 방지 모범국으로 국제사회에서 공인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금융시스템 신뢰도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한국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체계는 향후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한국 금융기관의 신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발전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테러 자산 동결 범위 확대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AML/CFT 체계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FATF: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로, 각국의 자금세탁 방지 이행 수준을 평가함.
AML/CFT: 자금세탁 방지(AML)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CFT) 체계를 통칭함.
상호평가: FATF가 회원국의 자금세탁 방지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과정.
강화된 후속점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미준수한 국가가 추가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더욱 엄격하게 평가하는 등급.
정규 후속점검: 평가 기준을 충족한 국가에 적용하는 후속 관리 등급으로, 정기적인 후속 점검을 통해 이행 상황을 확인함.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