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
한국, FATF 국제기준 이행 최고등급 획득… 자금세탁 방지 모범국으로 인정받다

한국, FATF 국제기준 이행 최고등급 획득… 자금세탁 방지 모범국으로 인정받다

2024년 10월 2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한국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AML/CFT) 체계에 대한 이행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는 한국이 FATF의 ‘정규 후속점검’ 대상국으로 상향 지정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FATF 평가에서 정규 후속점검으로 상향된 배경

FATF는 전 세계 38개국과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기준을 평가하며, 이를 통해 각국의 자금세탁 방지 수준을 ① 정규 후속점검, ② 강화된 후속점검, ③ 제재대상 국가로 분류합니다.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2020년 FATF 상호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아 ‘강화된 후속점검’에서 ‘정규 후속점검’으로 등급이 상향되었습니다.

AML/CFT 모범국으로서의 국제적 평판과 효과

이번 등급 상향을 통해 한국은 자금세탁 방지 모범국으로 국제사회에서 공인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금융시스템 신뢰도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한국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체계는 향후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한국 금융기관의 신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과 국제 협력 확대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발전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테러 자산 동결 범위 확대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AML/CFT 체계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용어 설명

FATF: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로, 각국의 자금세탁 방지 이행 수준을 평가함.

AML/CFT: 자금세탁 방지(AML)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CFT) 체계를 통칭함.

상호평가: FATF가 회원국의 자금세탁 방지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과정.

강화된 후속점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미준수한 국가가 추가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더욱 엄격하게 평가하는 등급.

정규 후속점검: 평가 기준을 충족한 국가에 적용하는 후속 관리 등급으로, 정기적인 후속 점검을 통해 이행 상황을 확인함.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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