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및 세금
정부,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한 종합 대책 추진 가속화

정부,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한 종합 대책 추진 가속화

2024년 10월 18일, 정부는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신속히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자재, 인력, 공공조달 전반을 아우르는 28개의 과제를 연내에 실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시장에서의 공사비 상승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

특히, 시멘트 및 레미콘과 같은 건설자재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월 14일부터 수급 안정화 협의체가 운영 중입니다. 이 협의체는 자재 수급과 관련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상생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로서, 시멘트 및 레미콘 시장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법·불공정행위 합동 점검

10월 11일부터는 불법 및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동 점검반이 가동되었습니다. 이는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불법적 구조나 관행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해외 시멘트 수입 추진과 품질 관리

해외 시멘트 수입 방안은 민간 건설업계에서 시멘트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공급원 다변화를 추진하며, 시멘트 수입 시 항만 인프라 설치 절차를 단축하고 유통 기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또한, 수입된 시멘트의 품질과 안전성은 KS 인증 및 유통 과정 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될 계획입니다.

용어 정리

건설공사비: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재, 인건비 등을 포함한 총 비용을 의미합니다.

수급 안정화 협의체: 자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협의체입니다.

항만 인프라: 수입된 자재나 물품을 적재하거나 운송하기 위한 항구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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